제 1장 총칙

코텍능력개발교육원

사이트이용약관

코텍능력개발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육원 사이트(http://kstarts.co.kr/)의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1조(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시설인 교육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접속 가능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교육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교육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교육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라고 한다)’란 회원 간의 식별과 교육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설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회원"이란 회원이 아니면서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웹 사이트(http://kstarts.co.kr/)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된 사항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만약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훈련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원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회원가입의 성립)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과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원은 상기 훈련생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교육원이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7.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8.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5조(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원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훈련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교육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교육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교육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7일 동안은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5.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7.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8.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9. 기타 관계 법령이나 교육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교육원이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교육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교육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교육원의 제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교육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교육원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교육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교육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교육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육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교육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제한)

교육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내용물의 등록/게시된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명 될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교육원의 제 규정 및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3조(저작권 등의 귀속)

① 교육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합니다.

②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회원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교육원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교육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6. 교육원이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교육원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교육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이메일 혹은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③ 전 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면책조항)

① 교육원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교육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교육원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교육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교육원은 훈련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교육원은 훈련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교육원은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교육원은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⑩ 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교육원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교육원은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교육원은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③ 교육원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 또는 회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거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계법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② 회원과 교육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